본 연구는 행정형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집행 기조가 주무 부처의 공식 담론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고, 외부 정치 환경 및 이익집단의 프레임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총 554건의 보도자료와 노사 양대 이익집단(민주노총, 한국경제인협회)의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베이지안 포아송 항목 반응 이론(Poisson IRT) 모형을 기반으로 형벌권 집행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시점별 잠재적 정책 경도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노동부의 정책 담론은 기업 범죄 통제라는 본연의 입법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보다는 거시 정치적 외부 충격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형사 제재의 기조를 변동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 정권 교체 이후에는 경영계의 자율 예방 프레임(형사 제재 축소)으로 경도가 이동하였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및 제2차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지형이 변화할 때마다 노동계의 엄정 처벌 프레임(형벌의 억제력 강화)과 경영계의 방어적 담론 사이에서 극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의 궤적 변화가 규제 기관이 피규제 집단에 인지적으로 포획되어 형벌의 억제 효과를 희석시키거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사후적 처벌 권한을 전략적으로 재가동하는 교차적 포획의 결과임을 규명하였다. 이는 중대재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행정적 제재가 규제 당국의 정치적 딜레마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행정형법 집행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정부 부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실질적 직무 특성과 직무 연결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조직 진단 연구가 공식 직제표나 주관적 설문 조사에 의존하여 외연 파악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5개 부·처 의 ‘직제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302개 조직의 공식 업무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하고, 형태소 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항반응이론(IRT)의 2PL 포아송 모델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조직의 잠재적 직무 특성(정책기획 對 정책집행)과 연결 중심성(주변 對 중심)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각 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거버넌스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적 정책기획형’, 둘째,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전략을 수립하는 ‘주변적 정책기획형’, 셋째, 광범위한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중심적 정책집행형’, 넷째,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분절적 실무 조직인 ‘주변적 정책집행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지안 MCMC 추정을 통해 도출된 각 사분면의 극단적 전형 분석은, 단순히 조직의 명칭이나 공식 조직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관료제 내부의 실질적 기능 분화와 연결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조직 진단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정부 부처의 기능적 조정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직업 위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지위지수인 KSEI(Korean Socio-Economic Index)를 개발하고,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기법을 활용하여 직업 지위 점수를 정교하게 추정하였으며, 한국청년패널과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국제 표준 지표인 ISEI 및 SIOPS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 청년의 직무만족을 예측함에 있어 KSEI 1.0과 KSEI 2.0은 국제 표준인 ISEI 대비 약 23.4%, SIOPS 대비 약 49.1%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예측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둘째, 소득 대체 효과 분석 결과, KSEI 1.0의 1표준편차 상승이 주는 심리적 만족도는 월 평균 소득을 약 45% 인상했을 때 얻는 효용과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 지위가 갖는 강력한 상징적 보상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 노동자의 조직몰입 분석에서는 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KSEI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유지하였으며, 약 73.5%의 높은 모델 설명력 안에서 독자적인 변량을 포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KSEI가 한국 노동자의 주관적 안녕감과 조직적 헌신을 규명함에 있어 기존 국제 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교한 척도임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되지 않는 ‘직업지위’의 독자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 및 노동 시장 연구에 있어 기초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십년 동안 동일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신뢰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도별․국가별․조사별로 분절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Claassen(2019)의 베이지언 잠재변인 모형(Bayesian latent variabl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0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5개년 동안의 경찰 신뢰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24년에 이르러 분석대상 108개 국가의 평균적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아시안․오세아니아 국가 또는 유럽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대륙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가 두세 개 국가에 대한 단일 연도 비교분석를 뛰어넘어 한국의 경찰신뢰 변화를 국가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