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만족은 남녀를 불문하고 민간부문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이 연구는 공사부문 직무만족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 변수들의 차등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종사의 직무만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년간 응답자 중에서 공무원 7,477명과 민간부문 종사자가 18,56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옥사카(Oaxaca) 삼중분해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부문간 직무만족 차이에 대해 집단특성효과가 28%, 계수효과가 68%를 설명한다. 옥사카 삼중분해 결과는 부문별로 직무만족 개선을 위해 다른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체된 공공부문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만족 개선, 건강상태 향상, 여성비율 확대를 위한 정책의 모색과 실현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R 코드는 홈페이지(www.ccghoi.com)에 공개한다.

Zhao & LeRoux(2024)는 대통령 지지율은 공공 부문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공공 부문의 직무 만족도는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외부 정치적 사건보다는 다양한 내부 조직적 요인과 개인적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선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효과는 더 미묘하고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 예를 들어, 직무 만족도는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감소하고 두 번째 임기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관의 이념적 일치와 대통령의 정당과 무관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 공직자의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선거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는 집권여당의 지지도 정보가 충분하다. 이를 활용하여,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정부를 통솔하는 최고 리더라는 점에서 리더가 그들의 주권자 이자, 봉사의 대상인 국민들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조직의 구성원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 또는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공직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는다면, 대통령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주권자로부터의 지지 뿐만 아니라, 공공에 봉사하는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시사점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지난 25년간 남녀의 직무만족의 동질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남녀간 직무만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직무만족 항목간 동질성 변화의 추이와 공사영역간 남녀 직무만족의 동질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이 적절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직장내 양성 평등정책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뉴 스페이스대의 국방 우주역량 강화의 핵심가치와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핵심가치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국방 우주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군 우주정책 실무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군, 연구기관, 민간업체의 관리자 및 팀장급 인원 총 15명을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응답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Fuzzy 이론을 적용한 Fuzzy AHP(분석화 계층화 과정) 기법과 Fuzzy TOPSIS 기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핵심가치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Fuzzy AHP 분석결과 우주안보에서는 감시정찰 역량, 우주외교에서는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우주경제에서는 민간 우주산업 발전촉진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Fuzzy TOP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주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7가지 대안의 우선순위는 전문인력 양성, 소형·군집위성 개발, 군 우주발사체 개발, 군 우주발사장 구축, 우주군 창설, 우주인터넷 구축, 달 탐사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방 우주역량 발전을 위해 우주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계층이동 기대 불일치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 구조적 변화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세대간 계층 이동 관점에서 지위 상실 이론을 재구성하여 부모의 계층보다 높거나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성취감과 실망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계층이동 기대 불일치와 고등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한다. 특히, Kurer & Van Staalduinen의 계층이동 기대 불일치 측정 방식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계층이동 기대 불일치의 기준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의 영향과 고등교육을 통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직무만족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가 근로자의 직무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계층 고착화의 부정적 사회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등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 태도를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olvic(1987)의 심리측정학적 연구의 2가지 차원인 공포(dread)과 친숙성(knowldge)을 적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비일상적 위험(전쟁, 자연재해, 신종질병)과 일상적 위험(화재, 교통사고, 먹거리 위생)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개인은 두 가지 사회적 위험 중에서 모든 위험에 불안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유형, 또는 어느 하나의 사회적 위험에만 불안해하는 유형(불안, 비불안, 비일상적 위험 불안, 일상적 위험 불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아가, 네 가지 사회불안 유형으로 분류되는 과정에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검증을 위해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20세 이상 성인 28,0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삶의 만족, 건강상태,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숙지 정도가 높을수록, 비불안집단 보다는 불안해하는 다른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위험 지각에 대한 Slovic(1987)의 이론을 한국적 위험 상황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주요속성의 선호도와 중요도를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차이(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와 공사기업 소속별, 정책 도입 여부별 선호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주요속성으로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을 설정하고, 속성별로 각각 3개의 수준을 설정하여 공기업 200명과 사기업 200명을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의 선호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장기간이 길어지고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근로방식 측면에서는 편한 보직이나 재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더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대적 중요도는 급여수준,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연령대별 집단에서는 주요속성의 중요도 순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정책집단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임금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경찰의 인력수준이 선진외국 경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경찰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경찰활동 성과는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 국가를 미국, 영국, 일본으로 선정하고, 각 국가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프론티어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와 가장 유사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찰관서를 탐색하고, 그 경찰관서 간의 비교를 통해 경찰인력 규모의 수준과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 한국경찰은 외국경찰과 1:1 매칭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수는 과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한 결과, 살인희생자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사망자수는 영국 또는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국가단위의 단편적 비교분석에서 벗어나 유사한 도시간의 비교를 통해 경찰인력의 규모와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경찰조직 특히 생활안전경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졌으며, 생활안전경찰관은 과업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인정을 덜받게 된 것으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감소된 것으로,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개인의 성취감과 근무 의욕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 고객의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시행한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 이관’ 정책이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저하에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생활안전경찰로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를 환원, 지구대·파출소의 일정 인원을 이관하여 생활안전경찰이 범죄예방의 집행기능을 직접 수행, 생활안전경찰에 범죄예방업무 지도·감독권을 부여, 범죄예방업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별 심사승진 쿼터제 도입, 범죄예방 정책평가회 연례화, 범죄예방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인구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이 여성 고령층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적자본이론의 고찰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이 여성 고령자의 근로희망 여부와 희망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훈련이 고령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데이터(전체표본 22,764명)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경험이 고령층의 근로희망 여부와 희망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는 남성 고령자보다 여성 고령자에 있어서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고령층, 특히 여성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유의미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자발적 퇴직은 지나치게 높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593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 사이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한 매개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독립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방법 서울 소재 H대학 4학년 학부 재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H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핵심역량 2020년 조사데이터, H대학 학부교육실태조사 2020년 조사데이터, H대학 내부 학사자료 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신뢰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방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핵심역량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핵심역량과 학업성취의 영향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론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그들의 핵심역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 자체가 학업성취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부모가 부유하면 그 자녀도 부유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그 자녀도 가난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중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의 학력 및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주요 이론인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이론에 근거하고,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소득과 학력에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결혼이주여성가구 자녀로서 성년의 청소년(20세 이상 24세 이하)인 598명이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학력 및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빈곤상태가 그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뿐만 아니라 사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를 상실하고 한부모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위로 변화함으로써 경험하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빈곤상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탈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의 여성화 이론에 바탕을 두고, 한부모 여성결 혼이민자가 빈곤에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정책적 지원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 여성결혼 이민자로 지위가 변화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혼인 상태의 경우에 비해 7배, 배우자와 별거중인 혼인 상태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5배 이상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지위로 변화될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정책적 지원 요인, 개인적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상태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진입에는 경제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가 빈곤의 최고 취약계층이라는 사실과 국적별･연령별 빈곤의 상태가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별로 차별화된 빈곤탈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The present study analyzed factors underlying outpatient service users’ choice of national and public (rather than private) hospital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we developed a framework that covered needs, enabling, and personal factors. Data of outpatient service usage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medical panel survey during 2008 to 2013.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nd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e of national and public hospital use was very low (5.57%), and our model adequately explained variance in service use. Specifically, several demographic factors—older age, low income, national merit and medical care, being chronically ill, and having a disability—were predictive of whether an individual is likely to choose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We discuss the need to strengthen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medical services in order to better manage care for low-income vulnerable groups.

Using data from the 2012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uggest that household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relations–discrimination factors, as well as experience with employment support servic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While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positively affect marriage immigrants’ decis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ey do not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al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take specific actions to help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우선 현장 장애인활동보조인 11명을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모집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3가지(우호적 관계, 역할혼란, 경제적 안정성)로 도출하였다. 또한, 3가지 요인의 통계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11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직무스트레스정도는 2.65점으로 보통3.0(5점 만점)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가 나왔고, 우호적 관계, 직무역할 혼란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장애인활동보조인과 대상자의 우호적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활동보조인의 직무역할 혼란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업무내용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립병원과 국공립병원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dersen의 행동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욕구요인, 가능성 요인, 개인적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의 자료 데이터 중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18세 이상자로 제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입원의료이용 건수는 14,365건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은 대체로 Andersen의 행동모형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인 노인,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및 의료급여자, 만성질환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립병원보다는 국공립병원을 더 선택하였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및 국공립병원 선택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dersen의 행동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욕구요인, 가능성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을 위해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의 자료 데이터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18세 이상자로 제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의료이용 건수는 응급 8,100건이다. 연구방법은 국공립병원을 이용한 집단과 민간병원을 이용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고,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 이용 비율은 9.6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은 욕구요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Andersen의 행동모형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인 노인,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및 의료급여자, 만성질환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립병원보다는 국공립병원을 더 선택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리를 위해 국공립의료의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발찌사업의 정책변동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정책변동 양상을 도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전자발찌사업의 이슈관심주기는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과 달리 정책 환경의 변화(비용 및 부작용의 인식, 여론의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정책종결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유지･확장되었다. 분석결과,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의 확장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촉발사건(triggering events)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비용과 효과성 논란 속에서도 정책옹호집단이 전자발찌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자발찌사업의 확장은 부착자 1인당 전자감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경제성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당국이 전자발찌사업을 꾸준히 확장시켜나가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지역경찰관서의 인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지역경찰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및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add와 Yinger에 의해 개발된 지출수요이론(Expenditure Needs Theory)을 이론적 근거로 적용하면서, 치안수요와 치안비용 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경찰관서의 인적자원 배분의 합리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치안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112신고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규모를 활용하였고, 치안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경찰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금융기관의 수, 학교의 수, 지하철역의 수, 공원의 수 등을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찰간 합리적인 경찰인력 배분 모형을 마련하였으며,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전국 1,090개 지역경찰관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현 정원의 배분 형태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발된 모형은 경찰인력을 배분함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지구대는 전국에 515개가 있으며, 파출소는 1,438개가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관할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도시형, 중·소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대도시형으로 분류가 되며, 전북 정읍, 경북 문경시 등에 있는 지구대·파출소는 중·소도시형으로 분류가 되고, 충북 영동, 전남 완도 등에 있는 지구대·파출소는 농·어촌 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전체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112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대도시형, 중·소 도시형, 농·어촌형을 각각 분리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112 신고건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대도시형 경찰서 (1급지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에 있어서는 관할인구, 숙박업소, 학교, 금융기관, 현금취급업소, 외국인 거주수, 유흥·단란주점개수가 112 신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소도시형 경찰서 (2급지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에 있어서는 관할인구, 외국인거주수, 공원, 유흥·단란주점 개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형 경찰서 (3급지 경찰서)에서는 관할인구, 외국인거주수, 공원갯수가 112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경찰의 교대근무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처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12신고사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국 55개 지파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6개 형태의 교대근무제로의 변화가 전국112신고사건 처리건수, 112신고사건 도착시간, 112신고사건 처리시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대근무체계 개편은 112신고 사건 출동시간과 112신고 사건 처리소요시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발견하였다.

112 신고는 2002년 350만건에서 2011년에는 거의 1,000만건으로 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바, 112 신고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떠한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시민만족도 연구에서는 경찰주도적 접촉인지 시민주도적 접촉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민주도적 접촉에 중심을 두었으며, 그중에서도 시민의 112 신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112 신고의 여러 요인이 112 신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112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시민중에서 각 경찰서별로 30명씩 임의로 추출하여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총 7,4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12 신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112 신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112 신고에 대한 여러 요인중 전문적 처리와 공정한 처리가 시민의 112 신고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의 신속한 도착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분석을 통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측정한 후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성, 나이 등 인구학적 결정요인, 무질서 정도, 도보순찰, 차량순찰 등 경찰활동적 결정요인으로 구분하고,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로 대변되는 지역의 범죄발생수준과 인구 10만명당 경찰공무원수로 대변되는 경찰규모를 경찰서 단위의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적 수준과 경찰서 수준의 결정요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층자료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하여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서 수준의 상대적 효과를 변량의 요소(variance component)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정확히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요인과 함께 경찰서 수준의 결정요인인 범죄발생률과 경찰규모에 의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거주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통해 경찰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 지역의 범죄발생률을 낮추며, 경찰 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조직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스콧(W. Richard Scott)은 조직에 관한 이론을 조직환경 개념의 고려 여부와 인간이나 조직에 대한 시각이 합리적 또는 자연적인지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폐쇄-합리적 조직이론, 폐쇄-자연적 조직이론, 개방-합리적 조직이론, 개방-자연적 조직이론으로 분류하였다. 모건(Gareth Morgan)은 조직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조직 자체를 횡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metaphors)라는 방법을 통해 기계장치, 유기체, 두뇌, 정치체제, 심리적 감옥, 흐름, 지배, 문화라는 여덟 가지 조직이미지(images)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스콧의 조직이론 분류방식과 모건의 여덟 가지 이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스콧의 조직이론과 횡적 비교적 맥락으로서 모건의 조직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을 제시한다. 스콧의 조직이론 분류와 모건의 조직이미지를 상호 연관시켜서 통합적으로 조직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적 시각과 함께 비교론적 시각을 함께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accounts for patterns of city adoption and abandonment of council-manager government? Despite dozens of empirical studies, we lack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se forces over time because previous work has relied on cross-sectional designs or analysis of change over short periods. This article begins to fill this lacuna by constructing a historical data set spanning 75 years for the 191 largest cities with either mayor-council or council-manager governments in 1930. Event history analysis is applied to isolate adoption and abandonment trends and to provide new evidence revealing the forces that have shaped the trajectory of institutional change in U.S. cities. This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context factors—in particular, economic conditions—generate both adoptions and abandonments.

Collaborative partnerships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crime prevention, especially in disorganized communities.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with 414 American cities, this article finds that police departments with many collaborative partnerships are able to promote informal social control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capitalize on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with the help of other groups. This contention is supported by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partnerships on crime rates in disorganized communities in comparison to well-organized communities. Thus, collaborative partnerships of public organizations with other groups may insulate disorganized communities from the effects of community disorganization on levels of crime.

Crime rat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munity characteristics. An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community disadvantage and black population results in rising crime, especially violent crime, although there is debate over the causal factors. This paper argues that racial trust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crime rates. Using a non-recursive model with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SCBS) data, this paper shows that racial trust may be both a consequence and a cause of violent crime.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xamining racial trust and assessing its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rime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police force size on police performance,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a typology of police performance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apturing the various dimensions of performance in an organiz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police performance should be categorized along two dimensions: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output or outcome) and the objective of policing strategy (crime reduction and citizen satisfaction). The author argues that outcome-related police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social disorganization and output-related police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police force size, and tests these hypotheses with data from the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Law Enforce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the Uniform Crime Report.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조직의 관리적 노력들이 경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경찰성과를 지표화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행정가치(능률성 또는 대응성)와 관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더불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찰활동 전략(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여섯 가지의 관리방안(경찰인력의 규모, 전문성, 정보기술 활용도, 공식화,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적 차별화)에 대해 설명하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535개 도시경찰을 분석단위로 회귀분석한 결과, 관리요인들이 경찰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경찰활동 전략은 관리가능한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요인들은 관리가능성이 낮은 성과지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경찰성과 향상을 논의할 때, 과연 무슨 성과를 말하는지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맞는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직의 행정관리적 요인들이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문헌에서는 성, 연령,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졌으나, 경찰조직에서 관리가능한 행정적 요인(서비스환경, 사건처리 역량, 응대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 하였다. 서비스환경이론과 경찰-시민 접촉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세 가지 행정적 요인들이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론적 분석틀과 가설을 수립한 후, 경찰행정 중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행정관리적 요인들은 모두 시민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민만족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바, 사건처리의 역량이 서비스환경이나 응대태도의 친절성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형평성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적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출수요이론에 근거하여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을 경찰인력 배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치안수요는 범죄발생건수, 112신고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규모에 의해 측정하였고, 치안비용은 풍속영업소 수, 자동차등록대수, 경비동원 경찰관 수, 이혼율, 인구밀집도, 노인인구비율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인적자원 배분 모형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240개 경찰서를 분석단위로 선정하고 2010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인사정책 결정자와 인사행정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배분의 목표가 어떻게 인적자원 배분산정 방식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치안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와 치안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현실의 실질적 간극을 메우는데 합리적인 인적자원 배분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추출하고,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파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소속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전문가 Ⅰ그룹으로,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청 등 UN PKO 관련 업무와 국제정책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군인, 경찰, 학계 전문교수를 전문가 Ⅱ그룹으로 각각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정성적 가치 판단을 정량화할 수 있는 AHP(분석화 계층화 과정) 기법과 현재 및 미래의 중요도 수준을 비교해 미래에 더 중시되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파병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영역별 AHP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국제협상 영역, 행위자 역할, 국내협상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가중치의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그룹은 정책결정자(대통령), 재외국민 보호, 동맹 강화, 국제사회 기여, 외교역량 강화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AHP 분석에서 중·하위순위 그룹으로 인식한 요인과 요구분석에서 인식한 경제적 실익, 전략적 거점 확보, 여론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중시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호 환자의 주 보호자 보호자 돌봄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부담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돌봄의 방법을 시설보호, 주간보호, 가족요양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LDA기반의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 부담별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찾고, 상위연관어를 중심으로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부담은 목욕 대소변 수발 이동 부축 등의 일상생활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력의 한계를, 경제적 부담은 간병비와 자녀 교육비 간식비 등의 부담이 나타났다. 정서적 부담의 경우 주 보호자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치매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유지·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무기력과 환자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 등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부담의 경우 매일 아침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안 인사와 지속적인 방문의 요구 등으로 인한 부담이 분석되었으며, 사회적 부담은 사회생활과 모임 제약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관계 단절이 있고 이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주보호자의 신체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의 목욕과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환자의 간병비 제도화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류 관련 단속⋅치료⋅재활⋅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마약전문가들 사이에 펜타닐의 특성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마약류 중독경험자 59명과 마약전문가 5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펜타닐의특성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마약전문가들과 중독경험자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펜타닐에 대한 마약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중독성, 가격, 접근성에 대해서 중독경험자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독경험자들은 형사사법적 대응인 치료보호를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평가한 반면 마약전문가들은 개인의 의지가 더 반영되는 임의치료제도를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평가한 결과로볼 때 중독경험자들이 펜타닐의 중독성과 폐해를 마약전문가들 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롭게 유행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 습득에 있어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전문가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들의 처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상황을 점검하여, 현장의 실무자인 마약전문가들에게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2021년 새롭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조직, 인사, 사무,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념인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분권성, 효율 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평가함으로써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성의 달성 측면에서 “경찰청장”, “시도지사”, “수사본부장”이 삼분하여 경찰사무에 관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미흡하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일원화 모형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의 이념 측면에서 현재 국가경찰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사무의 일부만 자치경찰사무로 명명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도지 사가 간접적으로 간여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경호경비 기능및 조직영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통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을 통한 수사사무의 분리는 또 다른 비효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원화 모형은 자치경찰제 도입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자치경찰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 경찰의 전반적인 승진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 라 경찰공무원 시험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시험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법률·실무지식 배양을 통해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업무 소홀과 치안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심사승진에 비해 조기 승진이 가능한시험승진을 원하는 직원이 느는 등 조직 전반에 시험승진의 경쟁 과열이 지속되고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시험공부로 인한 경찰의 치안력 약화 등 국민적 우려라는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의 시험승진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경찰의 시험승진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비교 연구를 통해 필기시험승진 계급의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평균 2~3단계로 축소 또는 제한하고, 전체 경찰공무원 중 실무자 계급에서의 시험승진 비율을 축소하며, 지방자치단체 노조 대표의 참석이나 노조 추천 인사의 참석을벤치마킹하여 승진업무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며, 면접과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식의 업무중심 승진평가시험을 운영하고, 필기시험은 당락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실무지식에 대한 역량 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며, 계급 역전 현상 등에 의한 조직 내 동료 및 구성원 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근무 연수를 배려한 차등적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전념을 위해 차상위계급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예방치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경찰은 급변하는 치안상황에 맞추어, 2000년 이후 경찰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했다. 경찰인력 증원에 상응하여 충원된 경찰공무원이 사회 안전의 강화를 위해 헌신하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경찰직급 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순경 입직자의 경우 사실상 승진 희망을 접게 되어 사기저하 문제와 더불어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경찰직급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수직급제의 도입, 경무관서장제의 확대, 중단위 경찰서 설치, 중간관리자의 직급 상향, 조직개편을 통한 직급구조 개선, 전문화된 경찰관 양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직급체계의 개선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제고는 물론,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을 경찰공무원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경찰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 제도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찰대학에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경찰대학이 경찰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찰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의견이 높다.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써는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의견이다. 종합하건대, 경찰대학은 우수자원을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지만 졸업과동시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요건을강화하고 적격자를 경위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다행히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실제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예방, 억제하는 데에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이유로 이 연구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노력과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현재 경찰에서는 ‘집회 1천 건당 불법폭력시위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경력대응 집회 건수 가운데 불법폭력시위 건수를 ‘불법폭력시위 발생률’로 하여 측정하고있는데, 이러한 지표에는 경찰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예방 및 억제 노력, 즉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 불법 및 폭력 집회시위 발생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경찰만의 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제안컨대 현행 집시법에서 집회와 시위를 구분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불법과 폭력 유형 역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이를 구분하여 범주화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성과지표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통해 투입・활동・ 산출・결과요소, 즉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투입된 동원경력을 비롯하여 인권보호를위한 교육훈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활동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노력도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과로서 나타나는국민들의 준법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인식까지를 포함하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할것이다.

Municipal police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ich realize the true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has a special promotion agenda which provides catered policing ser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distribute the policing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It suggests the bottom-up way of redistribution of policing affairs, rather than top-down way. It is expected to help finding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이 연구는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문제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두 가지 문제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간의 정책적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양자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수사권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찌보면 내용적으로 큰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목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해당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곤란하게 하는 의도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 및 정책적 관계를 고찰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의 본질에 독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그로 인해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정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힘 있는 정치권력’을 먼저 위하는 방식으로 제각기 자신의 권한을 국민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행사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권력이 유래하는 국민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체제에서 공공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공 선택론적 접근방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재도 단일기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제공되는 ‘단일중심적 체제(monocentricity)’에서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원중심적 체제(polycentricity)’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는 다원적 체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논의를 서로 연계해 검토함이 바람직한 이유가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 임업소득, 경제성장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등에 대한 기초적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만족도와 잠재적 결정요인 간의 도표분석을 함으로써 국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림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산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잠재적 결정요인들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산림행정의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과제는 산림정책을 정책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The present study analyzed factors underlying outpatient service users’ choice of national and public (rather than private) hospital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we developed a framework that covered needs, enabling, and personal factors. Data of outpatient service usage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medical panel survey during 2008 to 2013.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nd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e of national and public hospital use was very low (5.57%), and our model adequately explained variance in service use. Specifically, several demographic factors—older age, low income, national merit and medical care, being chronically ill, and having a disability—were predictive of whether an individual is likely to choose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We discuss the need to strengthen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medical services in order to better manage care for low-income vulnerable groups.

Using data from the 2012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uggest that household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relations–discrimination factors, as well as experience with employment support servic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While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positively affect marriage immigrants’ decis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ey do not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al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take specific actions to help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What accounts for patterns of city adoption and abandonment of council-manager government? Despite dozens of empirical studies, we lack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se forces over time because previous work has relied on cross-sectional designs or analysis of change over short periods. This article begins to fill this lacuna by constructing a historical data set spanning 75 years for the 191 largest cities with either mayor-council or council-manager governments in 1930. Event history analysis is applied to isolate adoption and abandonment trends and to provide new evidence revealing the forces that have shaped the trajectory of institutional change in U.S. cities. This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context factors—in particular, economic conditions—generate both adoptions and abandonments.

Collaborative partnerships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crime prevention, especially in disorganized communities.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with 414 American cities, this article finds that police departments with many collaborative partnerships are able to promote informal social control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capitalize on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with the help of other groups. This contention is supported by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partnerships on crime rates in disorganized communities in comparison to well-organized communities. Thus, collaborative partnerships of public organizations with other groups may insulate disorganized communities from the effects of community disorganization on levels of crime.